독일 4월부터 대마초 '부분 합법화'…의료계와 야당 반발

작성자:탐색하다 출처:지식 찾아보기: 【】 发布时间:2024-03-29 14:00:31 评论数:

독일 4월부터 대마초 '부분 합법화'…의료계와 야당 반발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이 오는 4월부터 대마초를 부분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암시장에서 유통되는 대마초를 양지로 끌어올려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추진했지만, 의료계에선 대마초 접근성과 중독성이 높아져 젊은이들의 건강이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해 4월 20일 독일 베를린에서 대마초의 합법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 시위를 벌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로이터통신·도이치벨레(DW) 등에 따르면 독일 연방의회는 지난 23일(현지시간) 마약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07표, 반대 226표, 기권 4표로 가결했다. '신호등'(사회민주당·빨강, 자유민주당·노랑, 녹색당·초록) 연립정부가 합의한 이 법안은 다음 달에 연방상원에서 통과하고 대통령이 서명하면 시행된다. 이 개정안은 18세 이상 성인의 대마초 접근권은 허용하나 사용량에는 제한을 두는 ‘부분 합법화’가 골자다. 4월 1일부터는 1인당 하루 최대 공공장소에선 25g, 개인 주택에선 50g 대마를 소지하고, 가정에서 대마초 3그루까지 재배할 수 있다. 또 7월 1일부터는 비영리 대마초 클럽에서 최대 500명이 모여 공동으로 대마초를 재배할 수 있다. 이 클럽 회원에게만 한 달 최대 50g까지 대마초가 제공된다. 동시에 미성년자에 대한 대마초 단속은 강화했다. 개정안에는 학교와 체육시설 등 청소년이 모이는 장소 100m 안에서의 대마초 사용은 금지하고, 미성년자에게 대마초를 판매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등 미성년자 보호 규정을 포함시켰다. 독일 정부는 암시장에서 유통되는 대마초를 양지로 끌어올려 관련 범죄를 예방하고, 청소년 보호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카를 라우터바흐 보건장관은 "전체 인구(약 8500만명)의 5% 정도인 450만명의 독일인이 대마초를 정기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특히 지난 10년 동안 대마초를 소비하는 18~25세 인구가 100% 증가했다"면서 "대마초를 범죄화하는 기존 법은 쓸모없기 때문에 합법화해 대마초를 금기의 영역에서 끄집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 정부가 대마초 합법화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이유엔 경제적 고려도 포함된다. 지난 2021년 뒤셀도르프의 하인리히 하이네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대마초 합법화로 독일 정부는 연간 47억 유로(약 6조8000억원) 세수 확보와 2만7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지난 23일 독일 베를린 대마박물관 매장에 대마로 만든 다양한 제품들이 전시돼 있다. AFP=연합뉴스 그러나 반대 여론도 상당한 편이다. 지난 23일 글로벌 여론조사 업체 유고브에 따르면 합법화 찬성에 42%, 반대는 47%로 나타났다. 의료계가 특히 반발하고 있다. 독일 정신질환·심리치료·신경치료학 연합회(DGPPN)는 "사람의 뇌는 25세까지 계속 발달하는데, 대마초 사용으로 영국적인 뇌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며 "18세 연령 제한이 너무 낮다"고 꼬집었다. 학교 근처 등 대마초 금지 구역은 사실상 통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등 미성년자 보호 조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야당인 기독민주당의 지모네 보차트 의회 보건위원회 소속 의원은 "미성년자 보호 조치는 단순한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면서 "경찰은 이에 대해 어떤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BBC방송은 부분 합법화에도 당분간 대마초 구입은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당초 정부 승인을 받은 상점과 약국 등에서 대마초 및 관련 상품 판매 허용을 추진했으나 유럽연합(EU)과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보류했다. 이에 개정안이 시행돼도 대마초를 판매하는 상점과 약국이 당장 독일 전역에 생겨나지 않는다. 또한 대마초 클럽 회원 자격은 독일 거주자로 제한되는 등 관광객들은 대마초에 쉽게 접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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